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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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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36	의견16-0354	스스로 사퇴를 원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 해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구	2017. 1. 10.
1635	의견16-0344	인성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7. 1. 10.
1634	의견16-0343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도의 통행을 막는 공사에 대해서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7. 1. 10.
1633	의견16-0333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 자문기관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심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의 원칙에 관한 내용과 구청장이 회의소집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7. 1. 10.
1632	의견16-0334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요트경기장 내 계류장 이용대상을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 등으로만 제한하여 이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미등록 선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부산광역시	2016. 12. 29.
1631	의견16-0324	「상공회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등포구 상공회의소 지회(支會)에 행정재산 중 일부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 12. 28.
1630	의견16-03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단체에 행정재산 중 일부 유휴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 12. 28.
1629	의견16-031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의 위임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 규정할 때,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제품을 규정하는 적정한 방법은?	전라북도 무주군	2016. 12. 28.
1628	의견16-0310	공공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상남도 거제시	2016. 12. 28.
1627	의견16-0295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에 아산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할 때 올바른 입안 형식 등	충청남도 아산시	201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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