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6	의견12-0088	적용기한이 지난 조례의 개정 시 소급적용 문제(「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부칙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2. 4. 4.
325	의견12-0081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2. 3. 30.
324	의견12-008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확대된 정보공개대상기관의 조례 규정 방식(「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관련)	경상북도	2012. 3. 30.
323	의견12-0077	조례 제정시 환경부문(소음ㆍ매연 등)과 도로교통부문(차량의 속도규제) 등 관련 상위법령이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2. 3. 30.
322	의견12-0075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한계 및 우수고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경비지원 가능 여부(「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2. 3. 30.
321	의견12-0070	개발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을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2. 3. 30.
320	의견12-0086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상 행정상 입법예고와 조례안 예고의 차이점 등(「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2. 3. 28.
319	의견12-008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방식으로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3. 28.
318	의견12-008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3. 28.
317	의견12-0084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 진행 중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종평가가 임기만료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 등(「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3. 26.

321 322 323 324 325326 327 328 329 330357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