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최신 입법예고 정보(2005.10.10. 이후)를 보실 수 있습니다.그 이전의 입법예고정보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37,124건 1671/3,713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부령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17-09-29	2017-11-08
대통령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17-09-29	2017-11-08
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17-09-29	2017-11-08
부령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17-09-29	2017-10-19
부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2017-09-29	2017-10-19
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2017-09-29	2017-11-08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2017-09-29	2017-11-08
대통령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8	2017-11-07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	2017-09-28	2017-10-19
대통령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17-09-28	2017-11-07

1671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3713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