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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어구·부표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고 어구·부표보증금제 미이행 대상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국고금 등 정부 자산의 안정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추가하여 복수낙찰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유 및 대상을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주거지 인근에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유보관시설의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련 시설을 추가하고 그에 맞는 내화성능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추진에 맞춰 버티포트를 용도 신설하여 신산업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높이 산정 시 제외토록 하고,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적합한 부분을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를 상향하여 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게 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여 세밀한 지역상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알뜰폰은 ‘11년 최초 도입 이후 저렴한 서비스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낮은 진입요건으로 고객보호 및 보안 역량이 미흡한 부실사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며 부정개통 사건 등이 지속되고 있는 바, 부실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방지하고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25.1.15.)」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알뜰폰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제20792호, `25.03.18., 일부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의 구체화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현행의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등 규제적 관리제도를 폐지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차등하고자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