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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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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법률	주민투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2015-06-19	2015-07-29
대통령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2015-06-19	2015-07-09
대통령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2015-06-19	2015-07-09
총리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2015-06-18	2015-07-28
대통령령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15-06-18	2015-07-31
대통령령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2015-06-18	2015-07-28
대통령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15-06-18	2015-07-28
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	2015-06-18	2015-07-28
총리령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15-06-18	2015-07-08
총리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2015-06-18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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