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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최신 입법예고 정보(2005.10.10. 이후)를 보실 수 있습니다.그 이전의 입법예고정보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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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법률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E심사"E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15-04-14	2015-05-26
총리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15-04-14	2015-05-26
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15-04-14	2015-05-24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15-04-14	2015-05-26
법률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	2015-04-14	2015-05-04
부령	장애인"E노인"E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5-04-14	2015-05-26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2015-04-14	2015-04-20
대통령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15-04-13	2015-05-23
법률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외교부	2015-04-13	2015-04-28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15-04-10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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