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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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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2015-04-10	2015-05-21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10	2015-05-20
부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15-04-10	2015-05-21
대통령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15-04-10	2015-05-21
부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15-04-09	2015-05-19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15-04-09	2015-05-19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15-04-09	2015-05-19
부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	2015-04-09	2015-05-19
부령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	2015-04-09	2015-05-19
법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	2015-04-09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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