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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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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2015-04-02	2015-04-22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2015-04-02	2015-04-22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15-04-01	2015-05-1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15-04-01	2015-05-11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15-04-01	2015-05-11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15-04-01	2015-05-11
법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15-04-01	2015-05-11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	2015-04-01	2015-04-16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15-04-01	2015-05-11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01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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