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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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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14-12-18	2015-02-17
부령	「학교건강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2014-12-17	2015-01-27
대통령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2014-12-17	2015-01-27
총리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14-12-17	2014-12-24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부	2014-12-17	2014-12-24
부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14-12-17	2015-01-26
부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14-12-17	2015-01-26
법률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2014-12-17	2015-01-26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2014-12-17	2015-01-26
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14-12-17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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