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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최신 입법예고 정보(2005.10.10. 이후)를 보실 수 있습니다.그 이전의 입법예고정보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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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ㅖ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중정정	국가보훈처	2013-05-27	2013-06-07
부령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13-05-27	2013-07-08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육부	2013-05-24	2013-06-18
대통령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2013-05-24	2013-07-0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	2013-05-24	2013-07-03
대통령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13-05-24	2013-07-03
부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13-05-24	2013-06-21
대통령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13-05-24	2013-06-14
대통령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	2013-05-24	2013-07-03
대통령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2013-05-24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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