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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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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13-02-15	2013-03-27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2013-02-14	2013-03-26
부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2013-02-14	2013-03-26
대통령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2013-02-14	2013-03-26
부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2013-02-14	2013-03-26
대통령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2013-02-14	2013-03-26
대통령령	난민법 시행령 등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2013-02-14	2013-03-26
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13-02-14	2013-03-26
부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02-13	2013-03-25
부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02-13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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