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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최신 입법예고 정보(2005.10.10. 이후)를 보실 수 있습니다.그 이전의 입법예고정보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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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2012-07-26	2012-09-04
대통령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총리	2012-07-26	2012-09-04
대통령령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육군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간호사관학교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2012-07-26	2012-09-04
부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12-07-26	2012-08-06
부령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2012-07-26	2012-09-04
대통령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2012-07-26	2012-09-04
대통령령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12-07-25	2012-09-04
부령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12-07-25	2012-09-04
대통령령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12-07-25	2012-09-04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12-07-25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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