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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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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980	22-0220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적용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20조 등 관련)	2022-07-15
6979	22-0065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2022-07-15
6978	22-0042	교육부 - 건축물 증축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22-07-15
6977	22-0014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2022-07-15
6976	22-0411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2022-07-06
6975	22-0293	민원인 - 공개 공지 등의 설치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반드시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등 관련)	2022-07-06
6974	22-0286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등 관련)	2022-07-06
6973	22-0185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2022-07-06
6972	22-0080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물의 전매등이 제한되는 기간의 시기(始期)(「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련)	2022-07-06
6971	22-0027	민원인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의 의미(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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