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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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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310	18-0425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2018-10-19
5309	18-0357	민원인 -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관련)	2018-10-19
5308	18-0334	민원인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시 관리ㆍ운영 인력의 채용여부(「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2018-10-19
5307	18-0285	행정안전부 -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전자정부법」 제10조 등 관련)	2018-10-19
5306	18-0500	전라북도 -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2018-10-11
5305	18-0436	경찰청 - 총포등의 전자조달 가능 여부 등(「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2018-10-11
5304	18-0397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등 관련)	2018-10-11
5303	18-0388	환경부 -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	2018-10-11
5302	18-0348	경기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2018-10-11
5301	18-0547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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