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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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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770	13-0201	해양수산부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 중 “여객선의 총 톤수 합계”의 의미(「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2013-06-12
2769	13-0194	국토교통부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주택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2013-06-12
2768	13-0177	경상남도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2013-06-12
2767	13-0169	산업통상자원부 -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등 관련)	2013-06-12
2766	13-0157	문화재청 - 설치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2013-06-12
2765	13-0150	민원인 -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전 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관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 등 관련)	2013-06-12
2764	13-0147	민원인 -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등 관련)	2013-06-12
2763	13-0130	안전행정부 -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 중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의 의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13-06-12
2762	13-0129	전주시 - 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성토행위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2013-06-12
2761	13-0137	미래창조과학부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으로서 “실제매출액”의 의미(「전파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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