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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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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440	12-0289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2012-06-01
2439	12-0287	국토해양부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2012-06-01
2438	12-0278	국토해양부 -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산정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61조 등 관련)	2012-06-01
2437	12-0277	가평군 -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에 건축신고가 포함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2012-06-01
2436	12-0264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83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가 되거나 건설업 등록 등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12-06-01
2435	12-0251	민원인 -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의 범위(「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2012-06-01
2434	12-0250	민원인 -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2012-06-01
2433	12-0200	부산시 강서구 -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면적 산정(「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2012-06-01
2432	12-0165	경기도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기 이전에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등 관련)	2012-06-01
2431	12-0288	양평군 - 장기계속계약의 제1차계약 체결 후 제2차계약 체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이후 차수 계약의 체결 가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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