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240	11-0674	국토해양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2011-12-15
2239	11-0668	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해당 재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등)	2011-12-15
2238	11-0667	행정안전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2011-12-15
2237	11-0665	영천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 등 관련)	2011-12-15
2236	11-0658	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지(「수도법」 제7조의2 등 관련)	2011-12-15
2235	11-0637	광주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단서를 적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 등 관련)	2011-12-15
2234	11-0614	서산시 -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한과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2011-12-15
2233	11-0609	논산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경계 안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 충전사업허가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2011-12-15
2232	11-0700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환수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국가재정법」 제44조 등 관련)	2011-12-08
2231	11-0679	국토해양부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련〕	2011-12-08

611 612 613 614615 616 617 618 619 620837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