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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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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52	06-0374	정보통신부-「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	2007-01-26
451	06-0367	서울특별시-「공중위생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2007-01-26
450	06-0358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2007-01-26
449	06-0357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2007-01-26
448	06-0348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2007-01-26
447	06-0361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2007-01-22
446	06-0353	부천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	2007-01-22
445	06-0342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2007-01-22
444	06-0340	보건복지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 제8호가목(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적용범위)	2007-01-22
443	06-0331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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