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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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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519	의견20-0141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인 사업장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제2호가목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경기도 파주시	2020. 7. 7.
2518	의견20-0137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훈령 등 내부 행정규칙으로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0. 7. 7.
2517	의견20-0135	수원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수원시의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지방보조사업과 관련된 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20. 7. 1.
2516	의견20-0145	‘청원경찰’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0. 6. 24.
2515	의견20-0144	‘청원경찰’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0. 6. 24.
2514	의견20-0120	‘청원경찰’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0. 6. 24.
2513	의견20-0129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32조의5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0. 6. 23.
2512	의견20-0143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업자와 매년 단가계약(單價契約)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도로법」 제3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20. 6. 22.
2511	의견20-0132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업자와 매년 단가계약(單價契約)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도로법」 제3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20. 6. 22.
2510	의견20-0130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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