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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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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49건 106/355 쪽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99 의견20-0112
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0. 6. 3.
2498 의견20-01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을 같은 호 바목 마)의 도서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지역공공시설 행위허가 운영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20. 6. 3.
2497 의견20-0114
경주시의회가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출 중 지역개발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한 회계연도 내 총 사업비가 같은 회계연도 해당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경주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관련)
경상북도 경주시 2020. 5. 29.
2496 의견20-0122
양구군 및 양구군의 직속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할 때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양구군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강원도 양구군 2020. 5. 25.
2495 의견20-0121
양구군 및 양구군의 직속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할 때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양구군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강원도 양구군 2020. 5. 25.
2494 의견20-0111
양구군 및 양구군의 직속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할 때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양구군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강원도 양구군 2020. 5. 25.
2493 의견20-0115
청주시 민간소각장 신ㆍ증설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한정하여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다른 소송과 달리 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청주시 민간소각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조례안」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0. 5. 19.
2492 의견20-0110
정읍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경우,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에 대한 배정점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점수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20. 5. 19.
2491 의견20-0106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거창군 2020. 5. 19.
2490 의견20-0100
연수구청장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외 근무할 것을 명하여 이에 따라 사무실에서 평일 자정을 넘어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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