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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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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89	의견18-0245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화이설사업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어 운영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협약을 전기사업자와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사상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8. 11. 9.
2088	의견18-0237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원장이 1회의 연임을 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다시 위원장이 된 경우에도 연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7항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8. 11. 9.
2087	의견18-0236	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8. 11. 9.
2086	의견18-0206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서 “병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경감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른 경감을 중복하여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8. 11. 9.
2085	의견18-0222	춘천시에서 개최하는 현충일 기념행사에 국가유공자와 함께 참석하는 동반가족 1인에 대하여 춘천시장이 행사 당일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등의 위로·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8. 11. 6.
2084	의견18-0213	함평군에서 농어업인 등에게 농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전라남도 함평군	2018. 11. 6.
2083	의견18-0214	충주시로부터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어민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융자금이나 융자금의 연체금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8. 11. 6.
2082	의견18-0246	원자력 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되면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 조례로 같은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8. 11. 5.
2081	의견18-0232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자치구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8. 11. 5.
2080	의견18-0231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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