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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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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79	의견18-0229	원자력 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되면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 조례로 같은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8. 11. 5.
2078	의견18-0216	안양시가 안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8. 11. 5.
2077	의견18-0215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는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2018. 5. 8.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427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 전에 받았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개정 후에 한 경우, 같은 발전사업허가가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의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 개정 후에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구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2018. 5. 8.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가 적용되는지 여부(「철원군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2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8. 10. 26.
2076	의견18-020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안성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4항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8. 10. 26.
2075	의견18-0191	공주시장이 공주시 행정재산인 관광숙박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8. 10. 22.
2074	의견18-0187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임금 등”을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8. 10. 19.
2073	의견18-0233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건물, 연구시설 등의 사업부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 10. 18.
2072	의견18-0223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건물, 연구시설 등의 사업부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 10. 18.
2071	의견18-0209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동구	2018. 10. 18.
2070	의견18-0204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무 중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행정시장 소속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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