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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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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59	의견18-0226	포항시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위탁계약 기간 3년이 만료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10. 10.
2058	의견18-0225	포항시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위탁계약 기간 3년이 만료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10. 10.
2057	의견18-0224	포항시장이 특별진흥지구 안에서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설 지역ㆍ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 예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10. 10.
2056	의견18-0194	포항시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위탁계약 기간 3년이 만료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10. 10.
2055	의견18-0182	「광주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인수ㆍ인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업무 인수ㆍ인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6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8. 10. 10.
2054	의견18-0171	포항시장이 특별진흥지구 안에서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설 지역ㆍ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 예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10. 10.
2053	의견18-0218	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제천문화재단 관련 사항을 규정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천시장이 제천문화재단의 정관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제천문화재단과 협의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3항 등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8. 10. 1.
2052	의견18-0217	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제천문화재단 관련 사항을 규정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천시장이 제천문화재단의 정관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제천문화재단과 협의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3항 등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8. 10. 1.
2051	의견18-0189	광주광역시 서구 ㆍ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59조)	광주광역시 서구	2018. 10. 1.
2050	의견18-0188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등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77조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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