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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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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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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49	의견18-0186	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제천문화재단 관련 사항을 규정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천시장이 제천문화재단의 정관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제천문화재단과 협의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3항 등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8. 10. 1.
2048	의견18-0180	거제시가 그 소유의 공용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휴일 등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8. 9. 28.
2047	의견18-0211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모두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2018. 9. 21.
2046	의견18-0210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모두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2018. 9. 21.
2045	의견18-0181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8. 9. 21.
2044	의견18-0179	광명시장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광명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8. 9. 21.
2043	의견18-0175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기관인 서대문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주민지원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현행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내 “주민지원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8. 9. 21.
2042	의견18-0176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모두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2018. 9. 21.
2041	의견18-0198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8. 9. 20.
2040	의견18-0172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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