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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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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49건 152/355 쪽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39 의견18-0178
「지하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보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2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8. 9. 17.
2038 의견18-0197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포항시 시립예술단 단원 중 지휘자와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을 58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포항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9. 14.
2037 의견18-0169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시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규정하면서, 함평군 주민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전라남도 함평군 2018. 9. 14.
2036 의견18-0167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포항시 시립예술단 단원 중 지휘자와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을 58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포항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9. 14.
2035 의견18-0173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8. 9. 11.
2034 의견18-0185
대학교육기관이 아닌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 직원의 채용업무를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위탁 조례」제2조, 제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9. 10.
2033 의견18-018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8. 9. 10.
2032 의견18-018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8. 9. 10.
2031 의견18-016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원환경재단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노원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등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8. 9. 10.
2030 의견18-016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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