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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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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19	의견18-0154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원칙적으로 해당 동(洞)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8. 8. 16.
2018	의견18-0159	합천군수는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의 70퍼센트 이상을 지역제한입찰을 통해 관내 상공인 상품으로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18. 8. 9.
2017	의견18-0151	합천군수는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의 70퍼센트 이상을 지역제한입찰을 통해 관내 상공인 상품으로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18. 8. 9.
2016	의견18-0141	양산시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 또는 예규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8. 8. 7.
2015	의견18-0148	화성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3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8. 7. 26.
2014	의견18-014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된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에 대하여 같은 시행규칙 제18조에서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하여 김천시가 조례로 같은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8. 7. 26.
2013	의견18-0145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61조 등 관련)	전라남도 구례군	2018. 7. 26.
2012	의견18-0137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폐지, 재사용 하거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 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2 등 관련)	경기도 의정부시	2018. 7. 24.
2011	의견18-0142	65세 이상의 사람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8. 7. 23.
2010	의견18-0140	문경시장이 문경시 소재 중앙시장 어울림마당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상인이 노점행위를 그만두고, 문경시 소재 상가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상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경상북도 문경시	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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