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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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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09	의견18-0132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는 경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제10조제7호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18. 7. 6.
2008	의견18-0120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ㆍ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6조제2항 참조)	충청남도 당진시	2018. 7. 6.
2007	의견18-0133	포항시의회에서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한다는 내용을 「포항시의회 회의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7. 5.
2006	의견18-0131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안에 사업시행자의 주택만 있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지(「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8. 7. 5.
2005	의견18-013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복지재단이 현행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8. 6. 28.
2004	의견18-0128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그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8. 6. 28.
2003	의견18-012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복지재단이 현행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8. 6. 28.
2002	의견18-0130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등 실태조사 및 마을공동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6. 28.
2001	의견18-0129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6. 26.
2000	의견18-0119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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