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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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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89	의견18-0112	대구광역시 달서구 ㆍ 달서구에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을 사용하는 달서구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별빛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8. 6. 5.
1988	의견18-0106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다른 평가기준(세부항목별 배점하한 등)을 적용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8. 6. 5.
1987	의견18-0113	경상남도 거창군 ㆍ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 연임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연임이 가능한지 등(「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5. 25.
1986	의견18-0111	관악구청장은 민관 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협치전문가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8. 5. 25.
1985	의견18-0105	경상남도 거창군 ㆍ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 연임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연임이 가능한지 등(「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5. 25.
1984	의견18-0104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보아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경기도 남양주시	2018. 5. 25.
1983	의견18-010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창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5. 25.
1982	의견18-0094	법령 및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3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8. 5. 25.
1981	의견18-0095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18. 5. 18.
1980	의견18-0093	소방기본법」(2018. 3. 27. 법률 제15532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8. 6. 27. 시행예정인 것)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비용지급을 할 수 있는지?(「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8.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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