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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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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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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74	의견18-0100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5. 11.
1973	의견18-0099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5. 11.
1972	의견18-0090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5. 11.
1971	의견18-009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포항문화재단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 따른 포항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등(「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5. 4.
1970	의견18-0097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5. 4.
1969	의견18-0096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5. 4.
1968	의견18-0091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5. 4.
1967	의견18-0089	전라남도 나주시 ㆍ 나주시에서 신설한 백호문학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여 시상하는 행위 외의 백호문학상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18. 5. 4.
1966	의견18-008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포항문화재단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 따른 포항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등(「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5. 4.
1965	의견18-0084	포항시장이 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포항시 산업단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을 대부하고, 그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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