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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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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64	의견18-0083	충청남도 예산군 ㆍ 예산군에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대상자를 예산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등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18. 4. 27.
1963	의견18-0076	해수욕장이 아닌 오이도 지역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 」 제2조제3항제3호아목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을 사용하는 놀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18. 4. 27.
1962	의견18-0082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20일 전에 허가는 받았으나 설치·운영은 하지 않은 경우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인지 여부(진주시조례 제1368호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8. 4. 26.
1961	의견18-0074	종전 조례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개정 조례에서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 개정사항은 같은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2013년 개정 조례를 폐지하면서 제정한 2016년 제정 조례에서 같은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같은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이 만료하여 2013년 개정 조례 시행 이후 1회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운영자와 2016년 제정 조례 시행 이후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금정구조례 제1161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부칙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8. 4. 26.
1960	의견18-006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구성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은 종전과 같은 내용(2년, 1회 연임)으로 규정하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변경하면서, 그 부칙에서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한 경우 개정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된 날부터 2년인지 아니면 개정 조례 시행일부터 2년인지(「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22조제4항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8. 4. 20.
1959	의견18-0080	영등포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라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되어, 해당 특화사업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영등포구청장은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8. 4. 19.
1958	의견18-0077	전라북도 전주시 ㆍ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영세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8. 4. 19.
1957	의견18-0075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 그 서면의결을 조례규칙심의회의 위원인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8조제2항 관련)	경기도	2018. 4. 19.
1956	의견18-0079	2016년 4월 25일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최초 채용된 후 개정되기 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인천시 연수구 규칙 제643호로 개정되어 2018년 4월 12일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7년 4월 25일 한 차례 채용기간 연장된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8. 4. 12.
1955	의견18-0073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 내용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인지(「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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