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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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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56	의견18-0079	2016년 4월 25일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최초 채용된 후 개정되기 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인천시 연수구 규칙 제643호로 개정되어 2018년 4월 12일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7년 4월 25일 한 차례 채용기간 연장된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8. 4. 12.
1955	의견18-0073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 내용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인지(「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8. 4. 12.
1954	의견18-0085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8. 4. 10.
1953	의견18-0068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8. 4. 10.
1952	의견18-0067	청주시장은 일반재산이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야만 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8. 4. 10.
1951	의견18-0058	경기도 가평군 ㆍ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의용소방대에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가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등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8. 4. 10.
1950	의견18-0053	충청남도 당진시 ㆍ 당진시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컨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8. 4. 10.
1949	의견18-008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8. 4. 9.
1948	의견18-0059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8. 4. 9.
1947	의견18-0072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아동복지법」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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