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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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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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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36	의견18-0023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기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그 조례의 부칙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때부터 근무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소급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	2018. 3. 23.
1935	의견18-0041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 등 의류수거함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3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8. 3. 22.
1934	의견18-0034	수돗물의 요금 할인대상인 모범업소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해당 연도 중 할인받은 수돗물의 요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8. 3. 22.
1933	의견18-0049	금천구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주택 등에서 소규모 자조(自助)모임을 개최하는 경우, 그 자조모임의 장소 제공자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 3. 20.
1932	의견18-0048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지(「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8. 3. 20.
1931	의견18-0028	「울산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몰군경 유족, 참전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2018. 3. 14.
1930	의견18-0025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 창원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8. 3. 13.
1929	의견18-0046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2항2호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하는지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22조제2항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3. 12.
1928	의견18-0032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2018. 3. 12.
1927	의견18-0024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에서 고충민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중에서 같은 조례안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함)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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