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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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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26	의견18-0040	부산광역시 동구 ㆍ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18. 3. 8.
1925	의견18-0052	문경시는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를 ‘직영’하는 경우 조례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를 확정 금액이 아닌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36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8. 3. 6.
1924	의견18-0050	경기도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종사자에게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근거로 처우 개선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3. 6.
1923	의견18-0042	충청남도 공주시 ㆍ「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조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8. 3. 6.
1922	의견18-0038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본청의 실장ㆍ과장 외에 본청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완도군 소속기관 공무원을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전라남도 완도군	2018. 3. 6.
1921	의견18-0037	울릉군에서 「해운법」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울릉항로에 일정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신규 운항하거나 소형 여객선을 대체하여 대형 여객선을 운항하는 경우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 울릉군	2018. 3. 6.
1920	의견18-0029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본부 안양시지부의 긴급통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8. 3. 6.
1919	의견18-00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개괄적인 경력 및 능력 요건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관련)	강원도	2018. 3. 6.
1918	의견18-0020	경기도 여주시 ㆍ 닭 사육을 목적으로 산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축사를 설치하려는 자가 2017. 6. 16. 이전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고, 2017. 6. 16.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2017. 6. 16. 조례 제584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5조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시	2018. 3. 6.
1917	의견18-0005	문경시는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를 ‘직영’하는 경우 조례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를 확정 금액이 아닌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36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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