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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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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76	의견17-0305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2017. 12. 8.
1875	의견17-0298	수원시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로 수원시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같은 조례를 개정하여 그 위탁기간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3년이 아닌 5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12. 8.
1874	의견17-029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가평군 세정과장이 출장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부위원장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7. 12. 8.
1873	의견17-0314	부산광역시 동래구 ㆍ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개정조례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관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7. 12. 1.
1872	의견17-0283	부산광역시 동래구 ㆍ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개정조례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관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7. 12. 1.
1871	의견17-0313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괴산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게시대의 관리 기준(전자게시대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7. 11. 30.
1870	의견17-0297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괴산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게시대의 관리 기준(전자게시대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7. 11. 30.
1869	의견17-028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중 피소 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경기도	2017. 11. 30.
1868	의견17-028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17. 11. 24.
1867	의견17-0296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받아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한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물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산시장은 영상저장장치에 보조된 비용 전부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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