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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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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56	의견17-0295	문경시장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위촉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업무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마을건강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7. 11. 14.
1855	의견17-0275	문경시장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위촉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업무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마을건강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7. 11. 14.
1854	의견17-0292	포항시에서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조례 시행일 이후 3년간 축사를 신축 이전하는 기존의 축산업자에 대하여 개정되기 전 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7. 11. 9.
1853	의견17-0291	포항시에서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조례 시행일 이후 3년간 축사를 신축 이전하는 기존의 축산업자에 대하여 개정되기 전 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7. 11. 9.
1852	의견17-0290	조례로 자율방범대 대원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는 행정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해당 동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7. 11. 9.
1851	의견17-0288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7. 11. 9.
1850	의견17-0274	포항시에서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조례 시행일 이후 3년간 축사를 신축 이전하는 기존의 축산업자에 대하여 개정되기 전 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7. 11. 9.
1849	의견17-0262	조례로 자율방범대 대원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는 행정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해당 동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7. 11. 9.
1848	의견17-0287	강화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을 심의(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조례로 “강화군 토지이용활성화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7. 11. 6.
1847	의견17-0286	강화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을 심의(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조례로 “강화군 토지이용활성화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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