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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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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46	의견17-0266	강화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을 심의(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조례로 “강화군 토지이용활성화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7. 11. 6.
1845	의견17-0255	「아산시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서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부서의 장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7. 11. 3.
1844	의견17-0272	강원도 화천군이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게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강원도 화천군	2017. 11. 2.
1843	의견17-0268	「장성군 인구 늘리기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성군수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등에 전입지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17. 11. 2.
1842	의견17-0267	「직업안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7. 11. 2.
1841	의견17-0278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군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군포시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군포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경기도 군포시	2017. 10. 27.
1840	의견17-0265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군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군포시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군포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경기도 군포시	2017. 10. 27.
1839	의견17-0263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양천구청장이 분뇨수집ㆍ운반업자와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기간의 연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대행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하수도법」 제4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 10. 27.
1838	의견17-0250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회계법」 제38조 관련)	대전광역시	2017. 10. 27.
1837	의견17-0257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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