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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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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96	의견17-0230	남양주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7. 8. 23.
1795	의견17-0210	2017. 7. 14. 개정ㆍ시행되기 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 중 2017. 7. 14. 이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가 적용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7. 8. 23.
1794	의견17-0208	거제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7. 8. 23.
1793	의견17-0194	남양주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7. 8. 23.
1792	의견17-0196	거창군의 관할구역 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경상남도 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거창군이 해당 공장에 대하여 거창군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창군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8. 23.
1791	의견17-0179	속초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7. 8. 23.
1790	의견17-017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서 지원 대상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인 “피해자” 중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3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7. 8. 11.
1789	의견17-0202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7. 8. 10.
1788	의견17-0180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대전시장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육성기금에 반드시 출연하도록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7. 8. 10.
1787	의견17-0186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행정재산 내 카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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