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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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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86	의견17-0213	조례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외에 추가로 간병하는 가족의 숙박비 등 간병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무원연금법」 제34조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7. 8. 4.
1785	의견17-0191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왕시장이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17. 8. 4.
1784	의견17-0176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수의 공립어린이집을 각각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동구청장이 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19조 관련)	대구광역시 동구	2017. 8. 4.
1783	의견17-0164	조례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외에 추가로 간병하는 가족의 숙박비 등 간병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무원연금법」 제34조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7. 8. 4.
1782	의견17-019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78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2017. 8. 2.
1781	의견17-0187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자치회의 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개정 당시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의 장에 대하여 연임 제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8. 2.
1780	의견17-018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그 관리위탁의 방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 단서를 근거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등 관련)	전라남도 곡성군	2017. 8. 2.
1779	의견17-0192	「강원도 샘물개발허가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개발허가의 범위를 공공의 목적에 한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강원도	2017. 7. 27.
1778	의견17-0174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ㆍ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 해당 사무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17. 7. 27.
1777	의견17-0197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시장이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그 지정한 사단법인에 민간위탁하려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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