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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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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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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36	의견17-0121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7. 5. 17.
1735	의견17-0116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을 받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된 내용에 따라 보조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2017. 5. 16.
1734	의견17-013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7. 5. 12.
1733	의견17-013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7. 5. 12.
1732	의견17-0113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자문기관인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7. 5. 12.
1731	의견17-009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7. 5. 12.
1730	의견17-0108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기계식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주차장법」제19조의5 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7. 5. 11.
1729	의견17-0124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7. 5. 8.
1728	의견17-0104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부평구청장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의 유족에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 5. 8.
1727	의견17-0096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군산시장이 군산시에 주소를 둔 범죄피해자 중 사회적 약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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