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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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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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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26	의견17-0088	「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17. 5. 8.
1725	의견17-0078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7. 5. 8.
1724	의견17-0123	「지역문화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종로구청장이 해당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7. 5. 4.
1723	의견17-0107	경상남도 및 각 시ㆍ군의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고, 경상남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장애인연금법」 제21조 관련)	경상남도	2017. 5. 4.
1722	의견17-0077	「지역문화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종로구청장이 해당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7. 5. 4.
1721	의견17-0120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양주시	2017. 5. 2.
1720	의견17-0102	「부산광역시 고가도로 하부 공간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도로법」 제61조의 2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7. 5. 2.
1719	의견17-0100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중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17. 5. 1.
1718	의견17-007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 방역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하여 기존의 허가 대상 배출시설(닭 사육시설)을 다른 종류의 허가 대상 배출시설(돼지 사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조례로 금지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7. 4. 28.
1717	의견17-0097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의회 정례회의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6월 중” 및 “11월 중”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4조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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