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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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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16	의견17-0081	조례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7. 4. 21.
1715	의견17-009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보령시에 배분된 금액을 재원으로 보령시장이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주민에 대하여 개인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충청남도 보령시	2017. 4. 20.
1714	의견17-0086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유공자증 및 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에게 안산시장 명의의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7. 4. 17.
1713	의견17-007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요건에 추가하여, 거주 요건 및 주민 동의 요건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7. 4. 17.
1712	의견17-0110	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7. 4. 12.
1711	의견17-0099	서천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수난구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충청남도 서천군	2017. 4. 12.
1710	의견17-0083	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7. 4. 12.
1709	의견17-0094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청주시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것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7. 4. 6.
1708	의견17-0087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진주시 진양호로 360 신안동주민센터 3층 내”에서 “진주시 관내”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4. 6.
1707	의견17-0080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진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기능을 「진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진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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