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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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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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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06	의견17-0071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청주시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것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7. 4. 6.
1705	의견17-00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를 위한 대관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 4. 6.
1704	의견17-0089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7. 4. 5.
1703	의견17-0076	경기도지사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등 관련)	경기도	2017. 4. 5.
1702	의견17-009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 추진과는 별도로「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경상남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7. 4. 3.
1701	의견17-0092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에 규정하려고 하는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남해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7. 4. 3.
1700	의견17-006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 추진과는 별도로「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경상남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7. 4. 3.
1699	의견17-0065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에 규정하려고 하는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남해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7. 4. 3.
1698	의견17-0066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환수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85조 등에 따른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8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7. 3. 31.
1697	의견17-0064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를 유ㆍ무상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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