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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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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86	의견17-005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의회 의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7. 3. 17.
1685	의견17-0043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7. 3. 17.
1684	의견17-0047	경상남도지사가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경상남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수도법」에 적합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수도법」 제15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7. 3. 14.
1683	의견17-0041	무연고 유골로서 시장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했다고 인정한 사람의 유골에 대해서는 공설봉안당에 영구적으로 봉안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7. 3. 13.
1682	의견17-0069	「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군수의 예방백신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 및 동물소유자의 예방백신 접종 이행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동물보호법」 제13조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7. 3. 10.
1681	의견17-0042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를 개정하여 시장이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련)	경기도 양주시	2017. 3. 10.
1680	의견17-0040	「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군수의 예방백신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 및 동물소유자의 예방백신 접종 이행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동물보호법」 제13조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7. 3. 10.
1679	의견17-006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 3. 6.
1678	의견17-0060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 3. 6.
1677	의견17-0044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리 관리규약을 정한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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