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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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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56	의견17-0015	시흥시민헌장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시민헌장실천 운동본부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민헌장 기본 조례안」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17. 1. 26.
1655	의견16-0355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조제1항제6호에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소득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단체(각 권역별영농조합법인)가 직접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천안시	2017. 1. 26.
1654	의견17-0019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투자유치자문관의 위촉ㆍ운영 및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반드시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 없이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정해도 되는지	경상남도 거창군	2017. 1. 25.
1653	의견17-0020	청문 결과 당초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행정심판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17. 1. 20.
1652	의견17-0004	청문 결과 당초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행정심판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17. 1. 20.
1651	의견17-0003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3년 9월 17일 일부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제16조)을 신설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점을 같은 조례가 제정된 시점(1995. 12. 31.)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시점(2013. 9. 17.)으로 보아야 하는지?	경상북도 포항시	2017. 1. 20.
1650	의견17-0017	개정된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부여 가능 여부 및 휴가일수의 계산(「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7. 1. 19.
1649	의견16-0353	개정된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부여 가능 여부 및 휴가일수의 계산(「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7. 1. 19.
1648	의견16-0308	「제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의 이ㆍ통장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충청북도 제천시	2017. 1. 19.
1647	의견16-03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0조제1항제5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6조제2항을 근거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침투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201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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