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26	의견16-0339	충청남도에서 정보화역기능의 예방ㆍ관리 제품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낙찰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16. 12. 22.
1625	의견16-0312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위원회 및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6. 12. 22.
1624	의견16-0352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횡성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도 횡성군	2016. 12. 19.
1623	의견16-0351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횡성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도 횡성군	2016. 12. 19.
1622	의견16-0272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횡성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도 횡성군	2016. 12. 19.
1621	의견16-033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외에,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등 일정 범위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16. 12. 15.
1620	의견16-0323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16. 12. 15.
1619	의견16-0320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상남도 양산시	2016. 12. 14.
1618	의견16-0298	조례를 개정하면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융자로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 의무나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86조 관련)	전라북도 남원시	2016. 12. 13.
1617	의견16-0282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에 노인복지관 위탁의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울산광역시 남구	2016. 12. 13.

191 192 193 194 195196 197 198 199 200357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