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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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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06	의견16-0290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기준 및 채용 계획, 징계 및 해고, 복무 기준, 교류 및 전보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2016. 12. 2.
1605	의견16-0283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에 근거하여 건설업자 등에게 부과된 벌점에 따라 부실공사의 등급을 나누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6. 12. 2.
1604	의견16-0278	여주시에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주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또는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손해배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ㆍ조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지?(「국가배상법」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시	2016. 11. 28.
1603	의견16-03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설치기준을 규정할 때 반드시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	강원도 속초시	2016. 11. 22.
1602	의견16-028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설치기준을 규정할 때 반드시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	강원도 속초시	2016. 11. 22.
1601	의견16-0287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지회인 속초시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강원도 속초시	2016. 11. 22.
1600	의견16-0275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연령별로 배정기준을 두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광명시	2016. 11. 22.
1599	의견16-0270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상북도 구미시	2016. 11. 16.
1598	의견16-028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 연임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라북도 전주시	2016. 11. 15.
1597	의견16-028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 지원을 받지 않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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