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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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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596	의견16-0303	대전광역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2항에 따른 협약 체결 전 협약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관련)	대전광역시	2016. 11. 7.
1595	의견16-0279	대전광역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2항에 따른 협약 체결 전 협약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관련)	대전광역시	2016. 11. 7.
1594	의견16-0302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원대상 의원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2016. 11. 4.
1593	의견16-0288	달서구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중 하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위한 감사반의 반장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6. 11. 4.
1592	의견16-0273	개정 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가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	2016. 11. 4.
1591	의견16-0263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원대상 의원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2016. 11. 4.
1590	의견16-0301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해당되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절차를 적용받는지 여부	경상남도 거창군	2016. 11. 3.
1589	의견16-0269	군수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라남도 곡성군	2016. 11. 3.
1588	의견16-0262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해당되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절차를 적용받는지 여부	경상남도 거창군	2016. 11. 3.
1587	의견16-0256	서대문구가 중학교의 운동장을 임차하여 이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객들이 이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법」제13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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