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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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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576	의견16-0254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라남도 곡성군	2016. 9. 27.
1575	의견16-0247	무주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라북도 무주군	2016. 9. 27.
1574	의견16-0223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	2016. 9. 27.
1573	의견16-0216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입지거리 확보, 녹지공간 확보 등의 추가적인 허가조건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등)	경상남도 밀양시	2016. 9. 27.
1572	의견16-024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6. 9. 26.
1571	의견16-0260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다목적 생활체육관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용 허가 시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상북도 경산시	2016. 9. 22.
1570	의견16-0259	횡성군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강원도 횡성군	2016. 9. 22.
1569	의견16-0252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로부터 태안군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충청남도 태안군	2016. 9. 22.
1568	의견16-0251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4단계로 정하고, 단계별 적용시기를 각각 조례 시행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 시행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및 조례 시행 4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부산광역시	2016. 9. 22.
1567	의견16-0245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다목적 생활체육관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용 허가 시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상북도 경산시	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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