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566	의견16-0232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일정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시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는지?(「문화재보호법」 제70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6. 9. 22.
1565	의견16-0227	횡성군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강원도 횡성군	2016. 9. 22.
1564	의견16-0226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의 의미(「지방자치법」 제89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6. 9. 22.
1563	의견16-02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의 자치사무 중 일부를 성북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성북문화재단이 성북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6. 9. 22.
1562	의견16-02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6. 9. 22.
1561	의견16-0206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6. 9. 22.
1560	의견16-0205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6. 9. 22.
1559	의견16-017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 9. 22.
1558	의견16-020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6. 9. 21.
1557	의견16-0243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6. 9. 20.

201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357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