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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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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546	의견16-0250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	강원도 속초시	2016. 9. 7.
1545	의견16-0234	2년 임기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자진사퇴하였다가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 위원장직을 연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6. 9. 7.
1544	의견16-023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시행 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이를 추가로 보상하기 위한 별도의 보상기준을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천광역시	2016. 9. 7.
1543	의견16-0225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	강원도 속초시	2016. 9. 7.
1542	의견16-0211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시 2014. 6. 4. 지방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과 2016. 4. 13. 보궐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의 선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3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6. 9. 1.
1541	의견16-0187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2016. 9. 1.
1540	의견16-0209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치매관리법」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6. 8. 26.
1539	의견16-0208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치매관리법」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6. 8. 26.
1538	의견16-0214	별정직의 총 정원이 1명인 상황에서 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 정원의 비율 50%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 총 정원인 1명이 6급 상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남구	2016. 8. 26.
1537	의견16-02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를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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